-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(건강보험증) 4항

□ 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, 타인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·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,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「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」 시행

   ▲ 시행일 : 2024. 5.20.(월)

□ 주요 내용

 ▲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

   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모바일 신분증, 건강보험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.

      *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,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 (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.)

 ▲ 본인확인 예외 대상

   -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
   -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

   -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
   - 진료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

   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
   -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

 ▲ 본인확인 절차

※ 위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(안)으로 제도시행 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아울러, 요양기관에 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문이 2024. 4.25.(목)부터 팩스(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전국 요양기관 팩스번호)로 발송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, 「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」안내문 및 주요FAQ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(https://medicare.nhis.or.kr) - 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 

※ 붙임1. 관련공문(이첩) 1부. 

        2.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포스터 1부.

        3. 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 설명자료 1부. 끝.